대출 빙자에 속은 초범,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접근매체 대여는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정보뿐 아니라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까지 상대방에게 건너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여기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아울러 죄질과 정상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절한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부터 살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속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스스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담은 정상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가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임을 생각하면, 벌금형으로 정리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줄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출을 내세운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건넨 경우에도 경위와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접근매체 대여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출을 이유로 계좌나 인증 정보를 보냈다면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 기억나는 대화와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냈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넘기는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고의 여부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을 살핀 뒤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처분은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범행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