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다툼으로 기소됐으나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건
공소기각
사건 개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사자는 되돌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근처에 정차된 차량에 문을 부딪쳤습니다. 이른바 '문콕'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고, 대응의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가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 결과 공소제기 이후였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합의서 제출 뒤 곧바로 판결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불안해하던 전과 문제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우발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를 일찍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뜻이 우선이므로,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아는 사람과 방법을 먼저 의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는 기소된 뒤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이후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의사 표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제출 방법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공소기각은 유죄나 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 자체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공소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공소기각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