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것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고소는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의뢰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상대방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어 뒷좌석으로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약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이르러,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그 성관계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호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였습니다. 진술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를 가늠할 정황이 무엇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 본인의 진술 가운데 의뢰인 측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을 가려냈습니다. 고소인이 저항 없이 하의를 벗었고, 스스로 의뢰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이 정황은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라는 고소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차량 밖으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강압적인 범행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흐름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는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안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경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내세워 고소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의 소통 내역, 고소 시점 같은 정황이 판단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접수된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면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이후의 연락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이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행동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은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처분 이후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A. 대화 내용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가늠하는 정황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로 평가되는지는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