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 0.047%에도 음주운전 혐의없음을 지켜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는 수치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 사이에 적지 않은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측정할 때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음주를 마친 시점,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점, 실제로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분명해야 그다음 계산도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으로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고, 그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수치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측정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유리하게 역적용해,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라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두 시점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역적용한 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로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따져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이 순서를 바탕으로 역산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된 이후의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이 다르다면 그 간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받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에,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 수치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수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입력 자료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각, 측정받은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운전 당시 수치를 따지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한 뒤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