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문 위조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유리한 사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된 문서는 법원에서 나온 공문서였고, 그 내용을 바꾸는 일에 다른 사람까지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불법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고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의 공신력 있는 문서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양형이 곧 쟁점이었습니다. 공모하여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한 행위에 어떤 형이 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갈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물음에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실형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첫째 축은 반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일관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둘째 축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한 번의 과오로 평생을 좌우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은 모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전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정상을 차분히 준비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공문서 위조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전력 같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이후 재판에서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나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의 무게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반성의 진정성, 전력, 범행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