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노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기습적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라는 점은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형사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가 더 두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수년간의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처분들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수십 년간 일상을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회로 복귀할 실질적인 기회를 되찾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의 근거를 촘촘하게 쌓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접촉이 불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협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면서 절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에 응해 법원에 제출했던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합의 성립 자체가 재판부에 전달하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법적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정리하고,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말이 아닌 기록을 봅니다.

세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 일탈이었다는 점, 고령의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적극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반성문, 합의서, 치료 프로그램 수강 확인서, 피고인의 생활환경 관련 진술—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 사건의 변론은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양형의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구금을 피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출소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기간, 취업제한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사회 복귀의 문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현실적인 통로를 열어준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시점과 전략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중재하는 것. 둘째, 반성문·치료 이력·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구성하는 것. 셋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피고인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넷째, 사건의 정황과 피고인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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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중심부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해당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판 실무를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반성의 실질적 증거를 갖춘 변론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와 실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강경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자백으로 기록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수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떠안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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