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법정을 걸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그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0.141%는 그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로,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차를 몰았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엄중히 보는 정황입니다. 여기에 재범 가중 규정까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피고인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 수행이 운전에 달려 있었고, 면허 취소는 곧 생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은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부정할 수 없고, 재범이라는 사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할 전선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증거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신뢰를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전문 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급된 진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의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 서약서도 단순한 서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결의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도 이 시점에 처분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차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차량을 직접 처분해 물리적 재범 환경을 제거한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변호인은 차량 처분 사실을 증빙 서류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 해당 직무가 팀 전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부양가족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호인은 그 답을 추상적 주장이 아닌 구체적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추진했습니다. 치료비 전액 지급과 충분한 위자료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탄원서도 함께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이 모든 자료를 단순히 서류 묶음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왜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지, 피고인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에서도 피고인의 진정성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치소로 가지 않았고,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시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알코올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점, 차량을 처분해 재범 환경을 스스로 차단한 점을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변호인이 준비한 자료 하나하나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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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내 주요 형사사건을 관할하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해당 법원의 판결 경향과 재판부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공판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추가되면 양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깁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범위를 정확히 조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초기부터 검토해야 추후 변론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진 출석이나 합의 추진 시점도 수사 초기에 결정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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