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두 가지 성폭력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의자는 교사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그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2025년 5월경, 피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학교 내에서 양팔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혐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법정형을 대폭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교육자라는 신분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피의자의 삶 전반을 바꿔놓을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개입한 담당 변호인의 전략적 법률 대응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입건된 직후부터 개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동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 전체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첫 면담에서 혐의 사실의 전모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어느 순서로 진술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는 직접 동행했습니다. 피의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도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추행 범의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부위, 접촉의 경위와 시간, 사전 계획성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와 추행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법률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입장과 보호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고, 이는 검찰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경위와 범의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서술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면서 명시한 참작 사유들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시한 논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호인의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조건으로 한 처분인 만큼, 피의자가 해당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일정을 안내하고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유죄 판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피의자에게 이 차이는 사회적 삶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검찰이 이 처분을 내린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둘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셋째, 추행의 부위와 경위, 통신매체를 통한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와 추행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체계적으로 제시한 논거였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참작 사유를 법률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하고, 합의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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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내륙 지역을 관할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교육자나 복지 종사자 등 아동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때 기소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미성년자 보호 법익을 중시하는 판결 흐름을 보입니다. 이러한 실무 환경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처리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수사 초기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표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추행 범의의 경중 판단이 달라지고, 이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접촉은 시기와 방식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이 처음부터 개입하여 방향을 통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한 성범죄 사건 데이터와 관할 검찰청별 처분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를 이끌어낸 유사 사례의 변호인 의견서 구성 방식, 참작 사유 제시 전략, 합의 진행 시점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