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건넸고, 이는 금융기관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출발선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에게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거절하지 못했고,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응했습니다. 얼마 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종합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를 대며 부탁했고,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응했는지를 차례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또 다른 축은 사후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계좌 해지로 추가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사후에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직후 접근매체가 쓰인 계좌를 해지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 점이 처분 이유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소명한 것과 문제를 안 뒤 곧바로 취한 조치가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그 뒤의 대처는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해지 내역처럼 사후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챙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미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계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문의해 더는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넘기게 된 경위와 이후에 한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