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한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함께 따졌을 때 어느 선의 처벌이 적정한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과실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끼어들 여지를 줄이는 데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초범 여부와 평소 행실 등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목적은 이 사건이 공판 절차까지 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소명과 정상 자료 제출,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뼈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불안 없이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준비가 절차의 방향과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갖추는 일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행 단계에 맞춰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약식으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명령을 받은 뒤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상해 정도,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나 평소 생활 태도 같은 유리한 정상 자료도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