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151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고, 주거지와 직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짧은 기간에 접촉이 151회에 이르렀으니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접촉 횟수가 많았던 만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컸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분명했고 접촉 횟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검찰에서 열린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금 지급 및 원만한 합의 성사
- 범행 일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분에게는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빨리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연락을 끊어 달라는 상대방의 뜻이 있었다면 이후의 접촉은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연락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일찍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포함한 처분을 정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형사조정이란 무엇이고 스토킹 사건에서 도움이 되나요?
A. 형사조정은 검찰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사과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