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까지 존재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늦은 밤 한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그날 해당 주점을 찾은 손님으로, 계산을 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후 끌어안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축이 됩니다. 여기에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까지 더해진 상황은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를 짓누른 것은 형사 처벌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등 사회적 낙인에 가까운 보안처분이 줄줄이 뒤따릅니다. 직장, 가정, 일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에 당황한 피의자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성범죄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을 신속히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경위, 당시 행동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CCTV 영상에 접촉 행위가 포착된 경우, 표면적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지점은 바로 행위의 '성적 의도'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CCTV 영상을 직접 분석하며 피의자의 행동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적 접근이 아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접촉의 방식, 지속 시간, 전후 행동 흐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고의적인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 속 장면을 근거로 한 논리적 반박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의 내면 상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과정에서도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실제 감정과 인식 변화를 담아내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 합의는 이후 검찰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 끝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조차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취업제한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제 이수도 없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거나, 합의 시도가 서투르게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천안지청은 충남 북부권의 형사사건을 총괄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기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피의자의 첫 번째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거나, 피해자 측과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합의 과정을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기소 사이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강제추행 및 성범죄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유사 사건 처리 경향, 담당 검사의 기소 기준, 합의 시 고려되는 양형 요소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파악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의 양이 아닌, 체계화된 실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