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었고, 그 중 2명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였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3년 9월,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승용차는 회전하며 튕겨나갔고,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으로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라는 더욱 심각한 부상으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역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신호위반으로 세 사람이 다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상해 정도가 중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위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관건은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하도록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였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법원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 온 경위와 구체적인 반성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의 진술로 법원에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담당 변호인은 각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금 규모와 조건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상해 정도가 가장 중했던 두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합의가 면소 사유는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피해 배상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조치였습니다.

넷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상습적 법규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고,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생활하면 형 자체가 소멸됩니다.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3명을 발생시키고 그 중 2명이 골절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것은,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양형 요소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양형을 좌우하는 것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실질적 이행,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며, 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피고인이 혼자 재판에 임했다면,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요한 양형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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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12대 중과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를 양형에 엄격히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실무적 특성과 양형 기준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며,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을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을 놓치면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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