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압수된 증거물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율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촬영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무한정 확산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법원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방향을 달리 잡아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 담당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는 대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양형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할 때 범행 횟수, 촬영 부위의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항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문과 함께 심리 상태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 기준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 직업, 생활 태도 등 인적 사항을 정리한 탄원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법원에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넷째, 압수된 휴대폰 및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통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사건에서 법정 구금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본형보다 더 무겁게 체감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부수처분이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라도,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재판부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실질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설득력 있게 전달될 때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움직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심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신뢰성과 양형 요소의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강경한 구형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반성 의지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핵심 양형 요소를 처음부터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지역별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부 성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구형 패턴, 유사 사건의 합의 과정과 결과 등을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지사 간 정보 공유 체계는 단독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경쟁력으로, 의뢰인의 결과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