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위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무고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합니다.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이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허위였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되돌아보며 판단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고의라는 요건은 마음속 상태여서, 눈에 보이는 자료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않은 형사 절차 앞에서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인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고죄 성립 요건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신고하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신고할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무고 여부는 결국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중심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 작업은 사건 초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신고 내용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는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취지입니다.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날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고의 문제는 따로 떼어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판단은 검찰이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스스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흩어지지 않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할 뿐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무고 혐의로 고소되면 반드시 전과가 남나요?
A. 고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무고 혐의 조사를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할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