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그중 성적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피해 아동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뒤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중재했고, 그 결과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서면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부각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불기소, 그중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남아 생업과 일상이 흔들리는 일을 가장 걱정했던 만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갖추어, 일찍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의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관한 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따지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 아동 측에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소통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방법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