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기다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약 10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등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행정 제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억 원대의 벌금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기업인이든 개인이든, 수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사업과 생계,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한꺼번에 위태로워집니다.

의뢰인 역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재무 자료와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률적·회계적 쟁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 결과를 가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법 규정의 해석, 회계 처리 방식, 거래 구조의 실질 등이 모두 법리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방대한 재무 데이터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동행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조세 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의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관련 재무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탈세 또는 허위 계산서 발급의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단순한 신고 착오나 회계 실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의성과 불법성의 입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로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추가로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수사기관의 의심 포인트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해나간 것입니다.

경찰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와 보완수사를 마친 뒤, 2025년 8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은 피의자를 처벌할 만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식 판단입니다. 사실상 무혐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의뢰인은 기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뒤, 또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조세 범죄를 포함한 경제사범 사건에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세법 해석과 증거 판단에 있어 법리적 엄밀성을 중시하는 실무 관행을 보입니다. 해당 기관의 처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기소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고의성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수수의 인식 여부 등은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무심코 한 말 한 마디가 고의적 탈세의 증거로 전환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 동행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유사 판례와 수사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 보완수사 요구 패턴,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 유형 등 현장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정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