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정면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달랐습니다. 불송치, 즉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재판정에 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에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접근으로 판단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진술을 토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쌓여갔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풀려 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그 말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법적 판단에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 나아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전체의 메시지 내용과 연락 패턴을 시간 순으로 정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접근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모든 반복적 연락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맥락과 의도, 지속성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메시지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그 톤과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감정적 호소와 해명 시도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별 메시지의 표현 방식과 전후 맥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제출한 연락 기록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어진 접근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집중된 연락이었던 만큼,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반복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혐의의 핵심 요건을 정면으로 반박한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사건 인지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는 정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메시지 기록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확정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는 단순히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장래에 어떤 법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 없이 사건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다면, 의뢰인은 재판을 거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얼마나 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말로만 전달해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메시지의 맥락, 연락의 패턴, 행위의 의도를 법리에 맞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당장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며, 재판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취지를 강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증거 검토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반복성을 엄격히 심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기소 이후 불리한 구도가 고착될 수 있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라는 요건의 해석 범위가 넓어, 피의자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법리에 맞게 정리하고, 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를 조기에 구성해야 불송치 또는 불기소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축적된 스토킹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향을 반영한 의견서 작성과 증거 분석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유사한 혐의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들을 전략 수립에 직접 활용합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