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상하관계가 분명한 직장에서 벌어진 추행 혐의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이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이었습니다.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기소와 공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부담을 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무나 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따져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처분 수위를 좌우할 정상을 충실하게 알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보여 주는 정상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사건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떤 절차로 처리될지는 수사 단계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가 아니어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이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불복할 수 있나요?
A.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나요?
A.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법원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