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좁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들은 상가건물 관리업무와 입주자대표 활동과 관련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같은 일로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한 청구액은 74,976,919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일부청구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은 형사판결 등으로 사실상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의 구체적인 금액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쪽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낸 수도운반비 증빙자료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상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상대방은 50,856,919원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근거로 제출된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장된 매출감소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의뢰인들에게 유리하게 잡힌 셈입니다.

법원은 청구액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가운데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약 58%가 줄어든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은 전부 배척되었고, 매출감소 손해는 50,856,919원이 아닌 15,0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배상해야 할 금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책임 유무와 별도로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따지는 일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에서 손해액은 따로 다툴 수 있으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항목별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 손해배상액도 청구한 대로 인정되나요?

A.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배상액은 별개로 판단하며, 청구하는 쪽이 항목별 손해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한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영업손실은 매출이 줄어든 금액 그대로 배상받나요?

A. 휴업이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쟁점입니다. 매출 자료의 객관성과 과세자료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일부청구란 무엇인가요?

A. 전체 손해액 중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는 소송 방식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손해로 주장하는 전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에 어느 범위를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