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의 허위영상물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유형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제출한 자료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합성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무죄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부수처분을 따로 다투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소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따로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합성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법원은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로 얻을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 재범 가능성, 연령과 사회적 관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합성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진만 전달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이 이뤄지도록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