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상병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역 신분이라 걱정은 더 컸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앞으로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큰 걱정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길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경위, 경중을 어떻게 소명해 기소유예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한 것입니다. 조정이 이어진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정상 사유도 차분히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처를 판단할 때 살펴볼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에서 참작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 없이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다툴지, 합의와 정상 소명에 집중할지를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형사조정 같은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전화나 메시지, 온라인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닿게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메시지를 보낸 장소나 계기는 성립 여부와 별개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범행 경위와 내용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처분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