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가 더욱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전과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의뢰인의 반성이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되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합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다른 사정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정황을 보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로 이어졌다면 우려했을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안과 정황을 살펴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비중 있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와 함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