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사기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가 되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앞에서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고,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이 두 가지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말로 주장하는 피해와 증거로 확인되는 피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가 어떤 사실에 기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두 요건 모두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장과 증거 사이의 간극을 짚어 정리한 내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제시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명의 초점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증거로 충족되는지에 맞추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시된 소명을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이어졌던 불안한 시간도 이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처음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먼저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재산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는 구별되며,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