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곧바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역형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의뢰인에게는 경영 활동과 거래처의 신뢰, 사회적 신용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받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1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 징역형을 택할 만큼 책임이 무거운 사안인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책임의 크기를 다시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록과 정황을 하나씩 짚어, 의뢰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쪽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성실히 수정 납부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로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소극적 가담, 수정 세금 납부,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라는 세 갈래를 한 흐름으로 이어, 1심의 징역형이 과하다는 결론에 닿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줄어든 데서 그치지 않고 형의 종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남기는 부담에서 벗어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가담 정도와 사후 수습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항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사정에 맞는 항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1심 판결을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항소를 고려한다면 항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담 정도와 세금 납부 내역, 반성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점검해 두면 항소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의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도 항소심에서 형을 다툴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재범 가능성 같은 양형 사정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Q.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소 전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