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이미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뒤에 소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인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해 상담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업무 중에 생긴 분쟁이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무 상담 내용의 오류와 상대방이 입은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상담 결과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상담이 옳았는지 그른지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담과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이 있는지를 따지는 싸움으로 보았고, 변론도 그 방향으로 짰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근거로 상담 오류와 매도 결정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파는 이유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경험칙을 논리적으로 풀어 냈습니다.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를 옮겨야 할 사정,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같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상담 결과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상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짚었습니다. 이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전달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그것이 손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전문직 상담이나 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같은 유형의 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담 내용이 맞았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손해의 원인이었는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가의 상담이 틀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외에도, 그 문제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상담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런 주장은 내심의 의사여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당시 상황과 다른 선택 동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당시의 자료와 이후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