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는 전액 기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은 부실시공으로 매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피고가 오히려 공사대금 소송의 피고 석에 앉아야 했던, 억울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뒤,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과 공사 중 발생했다는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2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추가 대금까지 요구해왔습니다.

문제는 금액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부터 매장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타일 공사는 엉망이었고,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영업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은 피고가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합의한 사실조차 없는, 원고 측의 일방적인 비용 산정에 불과했습니다.

인테리어나 소규모 건축 공사에서 이런 분쟁은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불명확하게 기재되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피고는 부당한 청구와 부실 공사라는 이중의 피해 앞에서, 공사대금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수급인은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을 상회한다면, 상계를 통해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축으로 삼아 세 가지 방향의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첫째, 하자의 객관적 입증과 감정 신청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공사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촬영된 하자 사진과 영상, 임시 휴업 기록, 고객 클레임 자료 등 매장 운영 차질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타일 공사의 심각한 부실과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이라는 객관적 절차가 사건의 흐름을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700만 원의 추가 공사가 계약서상 기본 공사 범위에 이미 포함된 항목이거나, 피고가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당시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추가 공사 자체가 하자와 연결되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계 주장의 법리 구성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보유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회한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한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설령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잔액이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 확고히 제시했습니다.

증거 수집, 법리 분석, 객관적 감정 절차 활용이라는 세 축이 맞물린 전략은 원고의 청구 근거를 항목별로 무너뜨렸고, 법원이 피고의 방어 논리를 전면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200만 원 전액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됐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승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 역시 하자와 연결되어 있어 대금을 청구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전부를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공사 발주자는 시공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 비용이 청구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 많은 발주자들이 소송의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자 감정이라는 객관적 절차를 활용하고 상계 법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면 전액 방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해석, 하자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법원 감정 절차 진행, 채권 상계 법리 구성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를 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소송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일대의 민사·상사 분쟁을 폭넓게 다루며, 건설·인테리어 관련 공사대금 소송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법원은 하자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실무 경향이 있어, 감정 절차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소송이지만, 시공자가 허위 기성고를 제출하거나 계약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기관의 개입이 동반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이 섣불리 진술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처리하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감정 절차 운영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형별 하자 감정 신청 전략, 상계 법리 적용 사례, 유사 판결 분석 등을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