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의뢰인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리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의뢰인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회부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사업상 금전거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업소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믿고 일정 금액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구조였기에, 수사기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의뢰인을 향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가 얽힌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자금 흐름이 맞물려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업소 인수는 명확한 계약이 아닌 조건부 검토 과정에 불과했고, 금전 역시 확정된 거래가 아닌 협의 과정에서 오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사기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변호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금전이 오간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 기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업소 인수가 '확정된 약속'이 아닌 '조건부 검토 단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문서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 대화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령한 금전을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편취한 재물을 사적으로 소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기망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전과 없는 이력, 성실한 직업 생활,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반증 자료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서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세 가지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가 계약 체결이 아닌 단순 협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 셋째, 금전 거래 과정에서 명확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이 세 가지 판단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상 협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즉 편취 고의의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실패하면, 억울한 피의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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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의 피의자 조사가 이후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 고의에 관한 진술이 첫 조사에서 일관성을 잃거나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자인을 방지하는 것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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