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역형 실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통상 이 같은 재범 사건에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약 3.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45%는 면허 정지 기준(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수치 자체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초범과 달리,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직장과 생계까지 한꺼번에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 이 세 가지는 법원이 엄중하게 바라보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이 불리함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45%라는 수치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수치가 낮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음주량 등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서면과 증빙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피고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구체적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업적 상황,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여건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양형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피고인의 현실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 기반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이 사람은 실형이 아닌 방식으로도 교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전과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수치와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순 선처 호소보다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리보다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이유, 반성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불리하게 기재되면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실패가 최종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판결 경향을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방식, 재판부별 양형 기준,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 부과 패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변론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으로, 재범 음주운전처럼 불리한 조건이 겹친 사건일수록 그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