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동종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그것도 재범. 법정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 냄새를 맡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피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오히려 수치가 확인된 음주운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낸 데다 측정까지 거부한 상황이었고,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가중처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최악의 구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의 핵심 리스크를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동종 전과로 인한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둘째는 측정 거부라는 행위 자체가 법원에 주는 부정적 인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증거 은폐 시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극도로 당황한 심리 상태, 경찰의 측정 요구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한 신체·정신적 혼란을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법 기피 의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건설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가족 부양 관계,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밝히고, 이를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4년은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제 집행이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 재범이 발생하면 징역 2년의 실형이 즉시 집행됩니다. 법원은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 명령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죄명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간주되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가중처벌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초기부터 정밀하게 설계된 변론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혹은 재범 상황에서 기소에 직면해 있다면, 지금 당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재범 여부와 피해 규모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원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죄목인 만큼, 해당 지원의 양형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 전체의 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부 행위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고의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구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긴 경우, 이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야 진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에서 어떤 양형 자료가 실제로 법원에 유효하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하고,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론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축적하기 어려운 실전 데이터가 의뢰인의 사건에 직접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