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출발부터 유족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이었고, 피해자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법원이 나중에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를 책임 제한의 사정으로 본 것처럼,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앞세울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가족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과 유족급여 공제 등을 이유로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피해자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어떻게 공제·상계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도 규정속도를 넘겨 주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제 문제에서는 법리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사는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위자료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걸맞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이 온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과실 입증과 함께, 보험사가 내놓는 공제·상계 주장에 정확히 대응하는 일이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공사현장이나 도로에서 가족을 잃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민사 사건은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치료·사망 경위, 이미 받은 급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실 비율과 공제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보상급여를 받고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모두 빠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해당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수급 내역과 상속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A.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됩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한지, 사고 당시 시야 같은 주변 사정이 어땠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사망사고에서 위자료는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A.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따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고의 경위와 중대성,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