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원 사기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전부 무죄가 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이사라는 직함과 약 41억 원이라는 편취 금액. 이 두 가지가 의뢰인에게 무겁게 얹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해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경제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중국사업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여 정도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큼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것인지입니다. 직함상 이사로 재직하며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회사 안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보수 수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국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점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핵심인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부각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기여가 부족했다는 점, 그래서 역할 분담이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직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업무 범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직함 때문에 상급자나 동료의 범행에 함께 엮였다면,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본인이 실제로 맡은 일과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직 내 지위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가담 정도를 하나씩 소명할 방법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A. 직함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업무와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정범은 여럿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도와준 경우에 문제 됩니다. 둘 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므로, 그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받은 보수, 지시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함께 세우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