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적용된 혐의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재배, 소지, 흡연이라는 세 가지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 곧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주거지 안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초 몇 주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후 대마초 봉우리를 채취해 보관하다가 흡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단속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 동기와 스스로 멈춘 경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를 처음부터 하나씩 되짚는 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자발적 중단이었습니다. 경찰 단속이 있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재배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외부의 단속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태도에 대한 소명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법정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죄질은 가볍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재판부가 살피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었고, 추징금 34,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단속 전 스스로 재배를 중단한 점, 호기심에서 비롯된 반복되지 않은 범행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대마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배·소지·흡연이 함께 적용되면 처벌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에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동기, 중단 경위, 반성의 태도처럼 재판부가 살필 수 있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면 흡연만 한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재배, 소지, 흡연은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로 다뤄지고,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문제 된 경우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재배 규모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마약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법원이 범행의 동기, 경위,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가 중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