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신상공개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칸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부담은 형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으로 양형이 정해지느냐였고,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데 힘을 쏟았고, 상당한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따로 떼어 다루었습니다. 이 처분들이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을 짚으면서,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명령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그쳤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낮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면제의 특별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복귀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던 처분들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문제까지 재판 전에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래 촬영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항상 내려지나요?
A. 법원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하는 사항이며,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점을 따로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 중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 동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