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발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위험 요소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둘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에서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중심에 둔 것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력 때문에 나쁘게 비칠 수 있는 죄질을 반성의 진정성으로 보완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 사정들로 설명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생활 전반의 사정을 함께 보여드려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기망한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보다 중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하고 기소 후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과 별개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한 행동이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법원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생활 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