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두 번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고농도 주취 상태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가고 사회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변호를 맡겼습니다.
핵심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였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와 평소의 생활 태도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 뒤 재범 방지 의지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 반성과 교정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온 자료를 더해 의뢰인의 성행을 여러 방면에서 소명했습니다.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은 서로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는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등록증 등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말보다 차량 매각, 교육 이수처럼 실제로 한 행동을 서류로 보여준 점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어 실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되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첫 단계부터 처벌 수위를 가늠해 보고, 재판 전에 낼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처분 여부나 교육 이수 같은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3회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실제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이나 차량 매각 자료는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과거 처벌이 벌금형뿐이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전 처벌의 수위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과 처벌 정도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를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