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진 내용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생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30,100,000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송 과정에서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액수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오래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원도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금액 대비 약 50%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 기간과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점이 상당한 액수가 인정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는 분이 천안·아산에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혼인생활 기간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이 어떠한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액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위자료 액수를 가늠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