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당황해 그 자리를 떠났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변호인을 찾으셨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의 고의성과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경위부터 짚었습니다. 이 이동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일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부각해, 도주의 고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상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반성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현장을 이탈했으나 스스로 되돌아온 정황을 소명해 도주의 고의성을 약화시킨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경위와 이동 상황, 피해 회복 정도가 초기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과 상의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 이동 이유, 돌아온 경위는 도주의 고의성과 양형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Q.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과 보험 가입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음주 수치, 사고 후 행동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